- 일 시 : 2012년 2월 4일 오후6:40 ~ 9:10

1. 세션 기획 배경
- 건설업은 어느 업종보다 안전보건 수준이 가장 낮은 곳임. 이는 다양한 안전보건 지표에서 확인이 가능함
- 기존 산재보상자료에서 재해율은 0.7%이나, 이는 건설업 노동자의 과추정에 기인한 결과이며, 실제 규모는 약 1.3%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예상됨,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높음
- 2010년 우리나라 산재사망 자료를 보면 건설업은 건설노동자 만 명당 1.9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는 앞서 언급한 바대로 분모가 되는 건설업 노동자수가 3,200,645명으로 과추정 되었기에 실제 예상되는 규모(약 1백5십만명)를 적용하면 만 명당 3.8명으로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음. 즉 일하면서 가장 많이 다치고, 중대재해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건설업임

- 사고 발생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도 많음. 분진, 석면으로 인한 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 발생의 경우, 2008~2010년 플랜트 건설업으로 중심으로 시행한 석면 검진(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에서 대상자의 약 10%에서 석면 노출로 인한 이상이 관찰되었음. 근골격계질환도 주요한 문제임. 업무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작업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기 때문임. 2009년 건설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및 위험요인 노출 특성(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에서도 1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가 약 1/3에 해당하였음


2. 포럼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건설업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안전보건 관련 정책과 활동은 미비하다고 판단됨. 물론 건설업의 하도급, 고용형태, 업무 구조, 건설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일자리 부족, 낮은 조직률, 활동가의 부족 등 안전보건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근본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할 자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임
- 향후 예상되는 부정적인 건설업 환경의 변화(하도급의 다양화, 고용의 유연화, 건설노동자의 고령화, 이주 노동자의 증가, 일자리 부족, 저임금의 고착화 등)에서 안전보건 문제는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음
- 이에 건설업 노동조합은 안전보건의 중·장기적 정책과 향후 전략을 만들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아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함. 더 이상 지체될 경우 더 많은 건설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게 됨
- 안전보건 문제는 조합원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환경을 변화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건설노동자의 수준을 상승시켜,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임. 이미 서비스업의 의자캠페인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 사업이 조직 확대와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 2012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는 노동자와 전문가가 건설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문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모두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꾀하는 시작 모임을 가지려고 함

3. 포럼 진행 방식
- 전문가의 건설업 안전보건 문제 진단과 비판
   1. 안전
   2. 위험물질 노출
   3. 건강검진
   4. 보상
   5. 외국 건설업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 사례

- 건설업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의 안전보건 문제 진단과 장해물 평가
   1. 안전
   2. 위험물질 노출
   3. 건강검진
   4. 보상

- 종합 토의
   1. 2012~2015 건설업 안전보건 전략
   2.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 평가
   3.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4. 건설업 안전보건 문제 우선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