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내용 대방출, 어디에 꽂힙니까?



소통하고 싶은가요?
당신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가요?
혼자인 것 같은 답답함을 풀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2012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
만납니다.

주관 : 노동환경건강연구소·교육센터
주최 : 2012 노동자 건강권 포럼 기획위원회(노동환경건강연구소·교육센터, 민주노총(공공, 금속, 화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일시 : 2012년 2월 4일(토) 3시 ~ 2월 5일(일) 12시
장소 :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참가비 : 2만원(숙박포함 전 일정)

▶ 프로그램  ◀

첫 날, 2월4일

○ 이야기가 있는 강연(15:30~16:20) : 세상을 바꾸는 '나', 최병성(오마이뉴스 시민기자. 4대강·쓰레기시멘트 문제 이슈화)

○ 우리 지금 만났네요! ① 알고 사귀기(16:20~17:50)
- 오픈트윗, 참가자 소개, 오픈트윗, 몸으로 인사해요~

○ 세션 1.(18:40~21:10)

1. 운동전망 : 아트컬리지4
* 발제 :  안에서 밖으로 시야를 확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노동자 건강권
         임준 /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1 : 건강을 보는 두 가지 시선 - 공장 안과 공장 밖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 토론 2 : 우리는 왜 환영받지 못 하는가 - 다수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이 되려면?
          유성규 / 노무사, 이주노동자인권모임
 
* 토론 3 : 건강권 운동은 비정규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 돌봄노동자 운동의 경험
          최경숙 / 병원노동자 희망터 소장

2. 심야노동 : 4일 숙소 301호, 5일 아트컬리지4
밤엔 자는 일터와 세상 만들기는 진정, 불가능한 일인가? 밤엔 자는 일터와 세상만들기 프로젝트의 첫 걸음!
심야노동을 둘러싼 현실 온전하게 드러내고 심야노동을 안하는 사업장의 사례를 들여다봅니다.
심야노동을 없애기 위한 실천운동 '밤엔자고싶당'도 건설합니다.
밤엔자고싶당 100만 당원에 당신의 한 걸음 사뿐히 들여놓으소서~

* 모두 발표 1. 전체적인 현황과 쟁점 정리 10분 : 이훈구(드러내기 게시판토론 50분 진행)
* 사례 발표 1. H사 논의과정의 쟁점과 과제 10분
* 사례 발표 2. D사 준비과정과 쟁점 그리고 주요 결과 10분: D사 활동가
* 사례 발표 3. S사 / Y사 요구안 혹은 실태 그리고 쟁점 10분: 이훈구
* 모듬 토론 1. 원인, 진단, 대안마련을 위한 쟁점정리 토론 60분 : 이훈구 혹은 희망자
* '우리 지금 만났네요! ②' 뒤에  실행기획안을 만드는 방안 논의와 정리 : 이훈구+희망자

- 세션 두 번째 시간(2월 5일 09:00~11:00, 아트컬리지4)
* 대안토론은 진단 팀, 목표 팀, 방안 팀 3꼭지로 나누어 1시간 반 토론 진행 후 30분간 전체 정리하여 PPT 발표문으로 완성 120분: 팀별 담장자는 참여자 중 희망자
* 5분 PPT 발표 : 이훈구 혹은 세션 참여자 중 희망자

3. 감정노동 : 아트컬리지2
전체 취업자의 50% 이상이 접객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한국사회!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조직적으로 '친절'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노동자 통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미스터리 샤퍼제도, 불안정 고용상태를 악용-재고용에 영향, 승진 등에 영향)
'고객은 왕이다'를 몸으로 실천하는 '정의롭지 못한' 소비자 의식이 정착되는 경향도 있다. 감정노동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며, 조직적으로는 노조의 조직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부당한 요구가 합리화되는 기형적 사회작동 시스템이 안착화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우리나라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수준은 세계에서도 유래없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감정노동 세션은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한 감정노동 문제의 인식 수준을 보다 확장시킴과 동시에 현장의 고충을 직종별로 들어보고자 한다. 2011년 말 제시된 '서비스 노동자 고객응대 매뉴얼'을 공유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 논의도 하여 2012년 감정노동문제 전략을 수립하는 자리이다.

* '한국사회 감정노동의 현황과 문제' 발제(20분) : 한인임
* 각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와 대응 발표(각 10분)
A. 백화점 판매직 : 이은희(로레알노조 위원장), 전하영(LVMH노조 위원장)
B. 병원 간호사 : 김명숙(서울대학교병원분회 노안부장)
C. 병원 원무과 : 정창욱(녹색병원지부 지부장), 원무과 직원
D. 공무원 : 이내형(전 노동부직장협의회 위원장)
E. 대형마트 판매직 : 최소형(서비스유통노조 마트본부 여성부장)
* 서비스연맹의 활동 경과(20분)
* 토론 : 2012년 활동 의제-각 단위별(30분)

4. 근골격계 직업병 : 시청각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기에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 법제화와 근골격계질환도 직업병이라는 노동자 인식의 확대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과정에는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면 노동조합은 유해요인 진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성과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법적인 의무만 만족하면 된다는 생각에 형식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는 등 근골격계 문제가 대중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골격계질환 문제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개입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였고, 향후 수립되어야 할 전략과 활동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세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침체된 근골 사업의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근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노안활동의 개입전략을 수립코자 한다. 이를 위해
1) 1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2)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개입 유형에 따라 어떤 성과와 한계점들이 있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3)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바람직한 개입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 발제 :근골 사업 10년!,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문제인가?(이윤근, 20분)
* 토론
  (1) 개별 사업장의 성공과 실패 요인(1) (TK 동양엘리베이터 강석근, 20분)
  (2) 개별 사업장의 성공과 실패 요인(2) (서울대학병원 노동조합 김혜정, 20분)
  (3) 근골 사업의 사각지대 (서울 일반노조 윤선호, 20분)
* 휴식 : 15분
* 토론을 통한 성공 요인과 실패요인 정리하기 (45분)
* 활동 전략 발표하기 (30분)

5. 건설노동자 건강권 : 세미나1
안전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건설업의 심각성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안전보건 관련 정책과 활동은 미비하다. 물론 건설업의 하도급, 고용형태, 업무 구조, 건설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 일자리 부족, 낮은 조직률, 활동가의 부족 등 안전보건의 전제 조건이 되는 근본 문제의 해결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할 자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부정적인 건설업 환경의 변화(하도급의 다양화, 고용의 유연화, 건설노동자의 고령화, 이주 노동자의 증가, 일자리 부족, 저임금의 고착화 등)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더욱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에 건설업 노동조합은 안전보건의 중·장기적 정책과 향후 전략을 만들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아 안전보건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계속 지체되면 더 많은 건설 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게 된다.
안전보건 문제는 조합원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환경을 변화시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건설노동자의 수준을 상승시켜,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다. 이미 서비스업의 의자캠페인 이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 사업이 조직 확대와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했다.
2012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는 노동자와 전문가가 건설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문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모두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꾀하는 시작 모임을 가지려고 한다.

* 전문가의 건설업 안전보건 문제 진단과 비판 : 윤간우(녹색병원 산업의학과장), 최상준(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 교수), 손수영(플랜트건설현장 안전관리 활동가)
  1) 안전
  2) 위험물질 노출
  3) 건강검진
  4) 보상
  5) 외국 건설업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 사례

* 건설업 노동조합 안전보건 담당자의 안전보건 문제 진단과 장해물 평가 : 이영록(건설연맹 정책국장), 석원희(건설노조 인천전기분과장), 이용석(건설노조 전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
  1) 안전
  2) 위험물질 노출
  3) 건강검진
  4) 보상

* 종합 토의
  1) 2012~2015 건설업 안전보건 전략
  2)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 평가
  3)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4) 건설업 안전보건 문제 우선순위 결정

○ 우리 지금 만났네요! ② 엮고 나누기(21:10~22:10)
- 대박 상품을 잡아랏! 2012 노동자건강권포럼 도전 골든벨, 노동안전보건뉴스뽑기, 입춘대길+정월대보름 행운받기

둘째 날, 2월5일

○ 세션 2.(09:00~11:00)

6. 발암물질 : 아트컬리지 2
유럽의 볼보자동차 등 해외 자동차 기업은 자체적으로 금지물질을 제정하여 가급적 노동자와 환경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줄여나가고자 노력해 왔다.
유럽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가 시행되면서,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제조 과정에서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등록될 필요가 발생하였다.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공동으로 IMDS라는 국제물질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부품사부터 완성사에 이르는 모든 화학물질 사용 실태를 전산으로 파악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도 현대차에서는 부품사들에게 IMDS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폐차규제(ELV)에 따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4대 중금속(수은, 6가크롬, 카드뮴, 크롬) 사용이 금지되었고, 현대차에서는 이미 2006년에 글로벌스탠다드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4대 중금속 사용 중단을 현대차 및 부품사까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대차는 물론 부품사에서 6가 크롬 등 유해중금속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010년부터 2년간 금속노조 발암물질진단사업 수행 결과 현장에 심각한 발암물질(1, 2급 발암물질만 전체 제품의 약 10%에 함유)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 등에서는 자동차 내장재에 환경호르몬과 중금속이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시민소비자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발암물질 세션에서는 발암물질 없는 사회, 발암물질 없는 노동현장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할 일을 찾아보고자 한다. 특히, 발암물질국민행동이 추진하는 2012년 사업,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을 위한 실천적 고민을 담아내려고 한다.

* 발암물질국민행동 소개 및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 소개 : 김신범
*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과 계획 : 문길주(금속노조 노안실장)
* 환경소비자단체의 생각 : 환경정의
* 완성차 노동자들의 생각 : 완성차 지부
* 부품사 노동자들의 생각 : 부품사 2개 지부 또는 지회
* 토론 : 건강한 자동차 만들기 운동을 잘 하기 위한 방법

7. 지역운동 : 시청각실
2011년 민주노총의 전략조직화사업 일환으로 미조직비정규사업은 상당수가 안전보건내용을 매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안전보건문제가 포함된 사업이 추진되었다. 아쉽게도 사업의 대부분은 처음 시도되거나 출발점에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고민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허심한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보건운동 역할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2012 노동자건강권포럼에서 노동조합 전략조직화 사업으로서의 노안운동 의의 공유하고 노동현장을 넘어선 지역사회 안전보건 의제를 발굴하고자 한다.
더불어 각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간부들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발전방향도 모색할 것이다.

* 공통발제(40분) : 21012 발암물질없는 현장만들기 4대 과제 -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위생실장)
* 주발제(20분) : 사회적 역할로서의 안전보건운동 - 임영국 (화학섬유연맹/화학섬유노조 사무처장)
                 소제 - 지역사회에서의 안전보건운동의 역할
* 발표(60분) : 사업준비와 집행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
  사례1(10분) : 웅상지역 노동자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 - 나명숙 (희망웅상 사무국장)
  사례2(10분) : 구로남부  전략조직화 사업 - 박준도 (금속노조 남부지회)
  사례3(10분) : 민주노총 경남본부 근로자 건강 지원센터 -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국장)
  사례4(10분) : 동부지역 ‘건강한 일터만들기 운동’ - 이창식 (성동근로자 복지센터 사무국장)
  사례5(10분) : 발암물질로부터 안전한 여수광양만들기 사업 - 김재영 (통합진보당 여수시위원회 사무국장)
  사례6(10분) : 건설노조 지역조례사업 및 지역 협약 사업 - 박종국 (건설노조 노안국장)
* 패널 토론(20분) : 노안운동과 노동조합 전략조직화 사업/ 노안운동과 지역사회운동.
* 자유 토론(10분) : 참가자 토론

8. 산재판례 : 아트컬리지3
2008년 산재보험이 개악되면서 직업성 질환 인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인정된 직업성 질환이 현재에는 불승인되기도 하며, 반대로 과거 불승인 되었던 것이 승인되기도 한다. 질환의 이름은 같아도 시대 흐름과 제도 변화 탓에 직업병을 얻은 노동자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웃기도 한다. 최근 들어 부쩍 관심이 많아진 직업성 암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직업병 인정기준에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과 동시에 대안도 논의한다.

- 인사 및 참여자 소개(10분)
- 이태영 발표(10분) : 섹션 구성의 의의 및 목표
- 발표1. 권동희 노무사(40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1) 범주 구분 :  근골격계질환 ? 뇌심혈관계질환 ? 직업성 암
2) 범주별 구성 내용 : 인정기준 ? 판례 ? 현 제도 분석 ? 제도 개선 방향
- 발표2.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2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1)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의학적 고찰 - 근계와 뇌심에 대한 부분으로 최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대노총, 경총,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논의된 인정기준 논의 내용도 브리핑
- 정리 발언(발제자 별 각 5분)

○ 세션 정리 : 2월5일 11:00~12:00
- 8개 세션내용 정리 및 폐회